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예년 대비 불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에 ‘162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가 나빠져 세금이 덜 걷힐 때 꺼내 쓰는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DVERTISEMENT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받은 주요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다시 의결받지 않고 늘릴 수 있어 재정 통제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기금에 먼저 옮겨놓으면 나랏빚을 갚는 데 의무적으로 배분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가세수로 5개 계정으로 운용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핵심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금액이다. 여기에 추가세수에 연동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몫도 기금 재원으로 돌린다. 이 금액이 162조3000억원이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9월 세입 재추계에서 올해 내국세가 기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나오면 그 증가분도 적립할 계획이다. ‘초과세수’가 30조~50조원에 이를 경우 기금 규모는 2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
추가세수 기준으로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나뉜다. 총괄계정에 109조40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사업계정인 청년(13조3000억원), 성장동력(14조2000억원), 지방(15조3000억원), 교육·인재(10조1000억원) 계정에 투입한다.
ADVERTISEMENT
사업계정에 배정한 돈을 모두 내년에 쓰는 것은 아니다. 지방계정에서 5조원, 교육·인재계정에서 2조5000억원을 남겨 실제 사업에는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총괄계정에서는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국채를 상환한다.
이 같은 지출을 거쳐 남는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이다. 올해 초과세수 적립분은 별도로 더해진다. 정부는 이 돈을 비축했다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긴급한 정책 수요가 생길 때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 통제 느슨한 구조…국가채무 상환 재원 감소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회가 승인한 10조원 규모의 기금 사업은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13조원으로 늘릴 수 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최초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를 받고 변경 내역을 보고하고 결산심사도 거친다. 하지만 사업 30% 범위 안에서 계획을 바꿀 때는 국회에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 점검만으로는 이미 집행한 돈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범위와 변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49개 사업성 기금처럼 똑같이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다를 게 없다"며 "GPU 등 기술 변화가 빠른 사업은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탄력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신속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초과세수를 기금에 옮기는 방식도 논란이다. 지금은 한 해 나라 살림을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의 순서로 쓰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갚아야 하는 초과세수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금이 지출 확대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에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남은 재원을 적립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거나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