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 과정에서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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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주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후적·전면적 규제에 막혀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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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풀고 싶은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할 때 중기부가 단순한 지원기관에 머물지 않고 조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성장의 온기 확산’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문제에는 자신의 경험도 꺼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은 우리 가족”이라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며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줄 창의적인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도 기존의 ‘지원’에서 한 단계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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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문한 역할도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국가 창업 시대의 개막, 소상공인의 고충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차별화된 강점으로는 국회에서 쌓은 ‘입법·예산 전문성’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지난 6년여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최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뤘다”고 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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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을 전제로 현장 행보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주 중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장관직을 병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 현안이나 지역과의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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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