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연 3.5%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부정 평가 1위로 꼽히는 가운데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부정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지난 5일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 연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 내용의 기사를 뒤늦게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X에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이달 4일 이후 2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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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낙찰률에도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썼다. 아울러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구청장에게 500가구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 것”이라고 썼다. 또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 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며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 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 정책임을 주지시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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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와 동시에 대출 총량을 증액한 점을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언급으로 분석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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