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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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도 여당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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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을 꺾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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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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