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5년차 맞아 제도 개선…초기 주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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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10:44

수정 2026-08-28 10:47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기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주민 소통 강화,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이 핵심 개선안이다.

신통기획은 7월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기획 초기 주민 참여 확대와 완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기존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열던 주민 간담회·설명회를 앞당겨, 기획 초기 현장 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구역 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는 통합심의 신청 전 신통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통합심의 단계에는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책 홍보도 확대한다. 시는 홈페이지 내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존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넓히고, 올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동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연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이후 절차까지 지속 지원해 계획 완성도와 사업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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