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면서도 재정규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9월 중하순으로 조율 중인 첫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는 전문성과 문제의식, 의욕을 기준으로 인재를 직접 발탁해 ‘다카이치 색깔’을 한층 선명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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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성장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이냐 재정규율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의미”라며 2027회계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내 투자를 만들어내는 정책에는 주저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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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 확대가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40조엔 정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인 이번 개산요구에서는 위기관리와 성장 분야 투자에 요구액 상한을 두지 않고, 특히 중요한 분야는 복수 연도에 걸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년 한정으로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2년 뒤에는 확실히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9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번 개각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사 기준으로 “본인의 전문지식, 정책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욕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20~25일 소속 중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당·국회에서 희망하는 보직을 제5지망까지 적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추진하고 싶은 정책 과제와 지원 이유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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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독자적인 인사 색깔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첫 인선에서는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했던 아소 다로 부총재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이끈 뒤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정책 노선을 공유하는 인사를 전면에 배치할 여지가 커졌다.
과거 자민당에서는 각 파벌이 각료와 당직 후보 명단을 총리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자금 문제 이후 아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벌이 해산했고, 2024년 개정된 자민당 거버넌스 코드도 인사에 파벌을 관여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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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앞선 특별국회에서 계속 심의가 결정된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포함됐으며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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