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개편 논란…'하후상박' 원칙 흔들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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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8 17:51

수정 2026-08-29 04:19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해온 보건복지부가 그제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고령층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돼야 할 연금 개혁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던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인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80%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임을 고려하면 수급 문턱을 점차 높이겠다는 뜻이다.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던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기초연금 손질에 나선 것은 고령자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까지 수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 2030년에는 914만 명으로 증가한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2000억원이던 재정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산층을 포함한 노인들의 기본소득처럼 변질된 게 현실이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타당하다.

기초연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현재 방식을 고수하면 재정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고령층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이 후퇴한다면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어렵게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의 원칙과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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