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세까지 최대 1.4억 지원…'자산 형성 출발선' 격차 좁힌다

아이가 태어나 청년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때까지 한 명당 최대 2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이 지금보다 네 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별로는 (청년이) 가장 취약 계층이 됐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마련하고,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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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첫째·둘째 등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총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0~12세 ‘아동기본수당’, 0~18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을 더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대학 입학, 구직, 취업, 자산 형성, 혼인까지 최대 55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생 때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 30만 명을 키우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창출 및 창업가 10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최대 1억 '아이자립펀드' 신설…아동수당 지급액 2~3배 확대
대학생 '첫 경력 실습'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 무이자 대출도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 채용 확대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및 자산 형성이 지연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생애 전주기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출생부터 자립에 이르는 0~34세 성장 단계에 걸쳐 1인당 최대 1억9582만원을 지원한다.

◇ 출산 지원금 하나로 통합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회 진출 이전 단계인 0~18세에 최대 1억4057만원의 혜택이 집중된다. 기존에 분산된 현금성 급여를 통합·확대하고, 출생 직후부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신규 펀드를 도입해 초기 자산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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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쪼개져 지급되던 지원금은 하나로 묶인다. 기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해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4회 분할 지급한다. 지방우대지역 첫째 출생아라고 가정하면 총 150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월 10만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해 2027년 7월부터 지급액을 두세 배 수준으로 늘린다. 지방우대지역의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할 경우 추가 지원금(월 30만원)을 더하면 12세까지 최대 5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만기 시 6000만~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구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가구는 부모 납입 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 납입 5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 납입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는 구조다.

◇ 지방대 전액 장학금

19~34세 청년에게는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망라해 50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인재 육성에 투자를 집중한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수혜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모든 대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AI 공동구독’ 이용료를 지원하고, 비전공자의 AI 경력 전환을 돕는 ‘X+AI’ 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른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진입 사다리도 구축한다.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월 230만원 상당의 실습지원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도입해 희망 직무에 대한 조기 실무 경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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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출 청년의 자립 기반도 보강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창업 시까지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후 연 2~5%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소득 요건을 폐지해 문턱을 낮추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15% 우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1개월분 4만2000원) 지원 등 세제·금융 혜택도 연계한다.

비(非)아파트·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를 동시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주거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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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과 혼인 지원도 늘린다. 19~20세 청년에게 생애 1회 지급하던 ‘청년문화패스’(연 10만~15만원)는 19~34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도록 대폭 확대한다. 사용처도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혼인 신고를 마친 모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주는 ‘혼인지원금’도 신설한다.

김일규/김형규/정희원/남정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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