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과거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신고한 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하기까지 북한 핵능력이 30여 년간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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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더라도 북한 핵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멈추는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문제의식이다. 북한의 추가 핵물질 생산과 핵탄두·미사일 증강을 먼저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한국이 미·북 대화를 성사시키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선(先)동결’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26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반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동결과 군비 통제를 토대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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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북한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미국에 내놓을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9월이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2024년 10월 ‘화성-19’ 이후 뜸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미국이 제재를 크게 풀어주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핵 합의보다 ‘다음 약속’을 잡는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건 이번에 모든 사안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라며 “10월에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 싱가포르 합의처럼 평화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발표한 뒤 구체적 조치는 2차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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