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정상화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강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민주당 의원이 “TBS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상화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다만 T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의지 표명과 시민 공론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자율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그동안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TBS 지원 폐지 과정에 대해서는 “지원 폐지 조례를 발상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지원 폐지 조례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장단에 부정적인 뜻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시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TBS는 2024년 6월 지원 조례 폐지에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잃었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구성되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재지정을 신청하고, 2027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엔 "병목 현상, 옛날 얘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최종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목적”이라며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이들이 권한을 가져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치구에 정비사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에는 “6개월, 1년씩 걸리던 것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현재는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도시계획·통합심의가 끝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주장한 것이 이번 논의의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고 이제 일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와 다수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권한을 재배분하면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실질적인 원인으로는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숫자의 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와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강버스 보강비 증가에 "시행착오 있었다"
한강버스를 놓고는 사업비 증가와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에 올랐다. 목소영 민주당 의원은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비가 당초 38억9500만원에서 113억3000만원으로 약 세 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ADVERTISEMENT
오 시장은 “당시 한강본부 직원들에게 배와 선착장을 건조하고 정기여객선을 운항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았다”며 “생각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안전점검 이후 계류시설을 기존 체인 앵커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파일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반조사와 구조검토 비용 등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목 의원은 전체 사업비 증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서울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8800만원을 먼저 요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약 71억원을 추가 편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일을 먼저 구매하면 시의회가 내년도 사업비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예약제와 주말 요금 인상 검토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주중에는 대중교통 성격이 강하고 주말에는 관광용 성격이 강한 혼재된 교통수단”이라며 “예약제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을 없애 시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 의원은 “출퇴근 대중교통에 예약제와 주말 할증요금을 붙이는 것은 대중교통으로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GTX-A 철근 누락, 보강공사로 안전성 확보 가능"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는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잘못 읽어 철근을 누락한 사안으로, 보강공사를 거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보강공법을 검토하느라 공사를 6개월 멈춰 세워 경기 남·북부와 서울시민들의 이용을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며 “향후 운영손실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 가르는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는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도 공원 예정지를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거용 부지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이전과 토양 정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은 학교 용지 확보를 전제로 기존 6000가구에서 최대 8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으나 정부가 요구한 1만 가구는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