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 처리 여부에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국면에서 여야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은 되도록 추진을 자제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대표는 전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1차적으로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바뀌자마자 처리하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일 수는 없으니 민생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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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공소 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독자적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여당이 마련한 조작기소특검법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조문이 담겨 '셀프 면죄부' 논란이 번진 바 있다.
당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 및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법안 처리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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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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