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폐지·감액한다.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나눠주기식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신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
ADVERTISEMENT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에서 671개, 3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과 다른 부처의 일부 사업 등을 포함해 17개 부처 472개 사업, 25조5000억원을 효율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ADVERTISEMENT
효율화 대상 사업의 절반가량인 232개가 구조조정된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 사업은 예산을 줄인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4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2조4000억원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규모다.
소액·나눠주기식 사업도 손본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줄이고, 기업당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감액한다.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 중 13개는 폐지하고 31개는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줄이는 대신 절감한 재원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3단계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매출 규모에 따라 ‘JUMP-UP 100→500→1000’으로 나누고 우수 기업은 다음 단계로 이어서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300개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금융·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을 묶어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특히 신안보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나선다. 중기부·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이 협업해 ‘한국형 IQT’인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을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한다. 초기 투자 위험을 정부가 부담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군 부대와 국방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실증도 지원한다. 드론 실증부대와 훈련장 등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혁신기업의 제품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획득 방식도 바꾼다. 혁신기업에 가점을 주고 마일스톤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의 혁신조달제도인 OTA를 참고한 계약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신안보 전문 투자기관은 내년 상반기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올해 하반기 발의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