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이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를 통한 자생력 확보와 재정 정상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와 복지비 부담으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세원을 늘리고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꼽았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도 기업과 산업 기반은 경기남부에 비해 취약해 자체 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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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시장은 26일 경기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며 "의정부가 스스로 자생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기업과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등 제도적 기반에서도 경기북부가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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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지방정부의 복지 비용은 증가한다"며 "세수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복지 부담만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 지자체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재정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경기북부의 재정·산업 여건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 그중에서도 의정부에 있다는 현실적인 위치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중앙정부가 경기북부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과 매칭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자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담이 이어지면 지방재정은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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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진단은 재정 운용 기조로 이어졌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의 세입 기반이 세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민선 9기에는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제 역할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재정을 정상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온갖 화살과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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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체장이라면 누구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의정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줄여 최소 비용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민선 9기에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 의정부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데 힘을 쏟겠다"며 "4년 안에 모든 것을 반석 위에 세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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