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대입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 위원은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덕제 위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최근 적용돼 부작용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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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수준보다 빠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입제도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는 서·논술형을 채점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보미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채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 서·논술형을 적용하려면 채점자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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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본위원회에서 대입 제도 개편의 쟁점과 의견 수렴 의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는데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국교위 본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정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예정된 의견 수렴 인원도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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