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최근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가 전 세계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건 13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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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계열사 서울바이오시스는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를 상대로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도 동일한 특허 침해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유럽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올해 2월 미국에서는 제품 판매 금지와 특허침해 관련자도 평생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인도에서도 판매금지 및 침해 관련 경영진에 침해 금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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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 법원은 한국 포톤웨이브 등이 공급한 칩을 사용한 유럽 광반도체 응용기업 ‘레이저컴포넌츠’를 상대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뿐 아니라 유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 기술진의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침해행위에 공모하거나 협력한 포톤웨이브 관련자들도 이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이 서울반도체의 '와이캅' 기술을 침해한 제품에 판매금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을 유럽 국가에서 리콜 및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UPC의 리콜과 침해품 폐기 판결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에 판매된 제품도 모두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는 내용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침해 판결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추가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3개의 소송에 적용된 기술은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강건구조의 와이캅 및 이를 응용한 물살균 등의 설루션이 포함됐다. 이 광반도체 기술은 자동차나 TV, 휴대폰 광원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 조명은 물론 미래 AI 데이터 통신 등에 사용될 핵심 기술이다. 해당 특허들은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약 1만 5000건의 특허 중 일부로 이번 유럽과 미국, 인도의 연이은 판매금지 판결로 와이캅을 비롯한 광반도체 원천기술의 권리와 기술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를 창업한 이정훈 대표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이어왔다. 그는 "특허제도가 중요한 설루션이고 이 제도가 산업혁명들을 이끌며 1900년까지 90% 인구의 절대 빈곤과 50% 영아 사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인류의 삶이 조금씩 나아져 왔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도 큰 꿈을 이루고 있듯, 이 제도가 여러 국가의 판결문 같이 침해 행위를 한 리더들에게도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특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중받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나 창업자 누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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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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