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규제 합리화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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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 동안 전체 120개 과제 중 76건(63.3%)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마무리해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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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인공지능(AI) 트랙 신설,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제값 주기에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굳어진 조달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균형성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시범운영 대상 기관의 공고에 대한 점검과 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약자 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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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분야의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국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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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기존 분량 대비 95% 감축하고,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 능력(PQ) 심사와 MAS 서류 및 가격 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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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