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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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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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및 경제적 갈등 등의 문제로 다퉜고, 다툼 후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아내 가출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만취한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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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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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돼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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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