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가 취임 한 달 만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을 끌어다 쓰고도 주요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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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재정 상황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해 한도 9460억원의 99.6%를 채웠다. 조례를 고쳐 각종 기금 5588억원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등 주요 사업은 올해 10~12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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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재정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은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23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법인지방소득세가 시군에 귀속돼 도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 일회성·선심성 사업 중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재평가, 실국과 공공기관 인력 재배치를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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