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
경기 동남부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4일 “이번 개편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의 성격이 크지만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당내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낮추는 한편 주택 수보다 가액을 중심으로 세율을 매겨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고율 과세는 강남 3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의원들은 세금 불안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산층 유권자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은 내 차례”라고 받아들이면 총선 승부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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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나 실거주 전환에 나서면 전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사이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 “공급 성과 서둘러야”
여당 내에서는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부의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9000가구지만 상반기 실적은 목표의 24.2%에 그쳤다. 서울은 1만3121가구로 연간 목표의 19.3%에 불과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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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새 대책보다 기존 대책부터 이행해 정책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목표한 것도 못 하면서 또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은 “몇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총량보다 어느 사업이 착공됐고 언제 분양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며 “당장 공급이 어렵다면 지연 이유와 대응책부터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남권의 한 민주당 의원도 “서울은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당 차원의 공급·주거정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별 착공 실적과 지연 사유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LH 사장과 함께 공급 현장을 함께 찾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증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올 것”이라며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은/최해련/이현일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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