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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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꿔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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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 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 노후 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를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도 포함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발 교란 악재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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