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유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 예상 시점에 맞춰 증고 작업과 용수 확보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구상이다.
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특별시에 제안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동복댐은 광주와 화순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용 저수댐으로, 지역의 주요 상수원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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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의 핵심은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한 뒤 댐 높이를 높이는 증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방안으로 동복댐의 기존 여유량 5만톤(t)에 증고를 통해 확보할 25만t을 더해 모두 30만t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처럼 특별시 소유로 남아 있을 경우 국비 지원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국가 전환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국가 소유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에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6년 이상 줄여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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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는 향후 3개월간 기후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동복댐 증고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가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 소유 구조에서는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복댐이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만큼 생활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특별시는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와 별개로 기존 상수원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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