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생산, 무기체계 운용을 함께하는 전방위 협력을 제안했다.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를 상대로 단순히 ‘K방산’을 세일즈하는 데서 나아가 서방과의 강력한 안보협력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韓-나토 방산 협력 2.0 열자”
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국 자격으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이 참여한 소인수 회담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와 민주주의, 자유, 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독일 등 나토 회원국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2024년 한국과 나토는 무기체계 기술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은 한국이 단순히 나토 회원국에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R&D, 생산, 공동 운용까지 함께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나 방산 공동 R&D 및 생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加 잠수함 수주전, 상호운용성 밀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K방산이 고배를 마신 주요 이유로 지목된 ‘나토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나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2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군사동맹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에 “이번 결과는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안보 동맹과 군수 상호운용성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했다”고 했다. 경쟁 상대이자 나토 주요 회원국인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린 배경에 나토 회원국 간 공유된 무기체계 상호 호환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나토는 기술 표준을 공유한 회원국 방산 물자를 우선 사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나토 방산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술 표준이 일치해야 한다”며 “나토 입장에서도 K방산 제품이 필요하니 기술 표준을 함께 맞춰나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과 어느 수준까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지는 미지수다.
앙카라=김형규 기자/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