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1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이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한 결과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그간 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정책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화했다.
시는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 사례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