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이 조달금리 수준으로 빌려주는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덜어주는 환변동보험은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수입기업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특히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도 최대 두 배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환변동보험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수입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과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과 환위험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