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단기간 20만 명이 동의한 것은 현 정부 안보 정책을 향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등과 같은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표출됐다는 진단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한국 군사력을 평가할 때 글로벌파이어파워(GFP) 같은 지표에 기대 국방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GFP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핵·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과 정신전력이 평가 요소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유 의원은 한국군 전력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하면 10~15위 수준이고, 핵을 빼고 재래식과 정성적 요소만 보면 7~9위권"이라며 "5위는 아니다"고 했다. 핵 등 비대칭 전력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북한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단순 순위만으로 안보 현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일반전초(GOP) 병력 감축과 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방향성 자체보다 추진 속도와 준비 수준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경계 병력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이를 대체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완전하지 않다"며 선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이르다"며 북핵 위협 증가 속도와 대만해협 등 국제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불과 1주 전 10만명 돌파할 때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줄 몰랐다. 청원은 방첩사 개편과 사관학교 통폐합, 예비군 사망 사건을 이유로 올라왔지만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작권 조기 전환 등과 같은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불신과 우려가 터져 나온 것이다."
▶ 정부는 GFP를 인용해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전문가라는 분들도 종종 인용한다. 이에 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GFP의 실체를 처음으로 분석해 질의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같은 싱크탱크와 달리, GFP는 싱크탱크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엔터테인먼트(for entertainment)'라고 돼 있다. '남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식의 흥밋거리 성격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사이트다.
또 GFP에는 핵·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이 평가 요소에서 빠져 있다. 핵무기가 실제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그게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정신전력 같은 정성적 측면도 반영되지 않는다."
▶ 한국군 전력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여러 변수가 많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5위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하면 그렇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0위권, 10~15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 핵무기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렇다.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와 정신전력 같은 정성적 요소까지 감안하면 10위 안에는 들 수 있다고 본다. 다만 5위는 아니고, 7~8위나 8~9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북한은 핵·비대칭 전력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GFP를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상당히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핵무기 등이 있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물론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아직 많이 앞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본다. 다만 병력 규모와 장병들의 전투력 측면에서는 열세라고 본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다. 이런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이 남북 간 군사 격차를 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드론 같은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장병들의 실전 경험은 하나도 없는 반면, 북한은 실제 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자체 핵무장 논의는 어떻게 보나."기본적으로 핵무장보다는 그 전 단계인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다. 이는 일본처럼 마음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진보 쪽에서도 핵무장이 아닌 잠재력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송영길 전 장관 같은 분도 얼마 전 잠재력을 주장하더라. 과거와 달라진 변화라면 변화다.
그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이 매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 50~60개를 가졌다는 게 정설이다. 이쯤 되면 단순히 엄포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다.
게다가 우리를 겨냥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이다. 북한은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가 GOP 병력을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대체해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155마일 비무장지대(DMZ) 철책선에 너무 많은 병력을 경계 작전에 배치하다 보니, 정작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서 경계 병력을 줄이는 것은 맞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첨단 센서와 카메라, 진동 감지 장비, 레이더, 드론, AI를 활용한 경계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완전하지 않다. 너무 예민해 강도를 낮추다 보니 경계망이 뚫린 경우도 있었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이 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줄이게 되면 안보 공백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져오지 않으니 한국군 지휘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미군 의존도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 다만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비슷하게, 전제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 예산이 한 해 60조원이 넘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온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 GDP 전체보다 훨씬 많고, 수십 년간 그렇게 쌓였는데 아직도 북한보다 열세라서 전작권을 못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며칠 전 6·25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신형 240㎜ 방사포를 공개했다. 우리를 겨냥한 타깃이 급속도로 늘고 정확도도 높아지는데, 우리 능력 향상 속도가 북한의 위협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국제 안보 정세도 위태롭다. 2027년이 중국군 창군 100주년이고, 시진핑 주석이 내년까지를 대만 통일의 해로 정해 군에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 정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입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만해협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만해협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군사 전문가는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을 서둘러 가져 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 동맹이 약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미군은 웬만해선 타국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군이 맡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지휘 아래 미군 대장이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는 전략자산을 포함한 상당한 전력과 무기를 지원할 의지나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군산·오산기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표현했다가 논란이 됐지만, 중국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비수' 같은 존재가 주한미군 기지인 셈이다.
미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중국 견제인 만큼, 평택 캠프 험프리스나 오산기지를 빼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 다만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관여하는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
이정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