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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과 워싱턴 간의 생산적인 회담 끝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를 8월 21일까지 60일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1,3위 석유 수입국가인 중국 인도 등 기존 동맹국 들의 석유 수급에 숨통을 틔워줘 전체 석유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베선트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통과를 약속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사관들의 자국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미 재무부가 이란 석유의 생산,배송, 판매를 허가하는 60일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며 재무부가 서명한 라이선스를 첨부했다. 라이선스에는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자산에 대한 부분적인 동결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회담을 마친 후, 이란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와 함께 동결 자산의 일부 해제, 그리고 이란 재건 및 개발 계획 착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이 '세계 어느 나라든 제한 없이' 석유를 수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전 세계로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망, 해운 보험, 각국과의 개별적 외교 및 법적 문제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석유 수출 제한을 해제해도, 이란 금융기관들이 국제 결제 시스템인 SWIFT(국제은행간연합회)망에 즉시 복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석유 거래는 수천억원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주로 달러나 유로 결제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이란은 주로 중국 위안화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은행들도 이란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송금 거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해운 보험(P&I 클럽)의 승인도 문제다. 원유를 나르는 대형 유조선들은 사고 발생 시 수조 원의 배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글로벌 선주협회 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 P&I 클럽의 90% 이상이 유럽과 영국 등 서방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제재가 풀려도 유럽 연합(EU)의 자체 제재나 해운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면, 서방 유조선들이 이란 원유를 싣고 가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장기 계약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당시 미국의 석유 제재가 일시 해제되었을 때도,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금융 결제 시스템과 유조선 보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쉽게 재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제한을 해제해도 이란이 중국, 인도 등 기존 동맹국이나 규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서방 국가 등까지 자유롭게 수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가인 중국과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 등 대규모 석유 수요국가로의 공급 압박이 완화되면 다른 국가의 원유 수급이 원활해짐으로써 석유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