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거래를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에서 열린 미·이란 고위급 협상 이후 미국이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를 문서화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스위스 회담 뒤 이란산 원유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60일 임시 일반허가를 발급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일반허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의 생산·인도·판매를 오는 8월21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 대상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석유제품의 미국 내 수입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허가에는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수출과 관련된 부대 서비스도 포함됐다.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가 관련된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과 이란은 21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협상 전반을 감독할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고 핵 문제, 제재 완화,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룰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측도 협상 성과를 언급했다. 이란은 스위스 고위급 회담에서 "원유 판매 허가와 제한, 국외 동결 자산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가 곧바로 제재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8월21일까지 이란산 원유 거래의 숨통은 트였지만 양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IAEA 사찰 복원과 동결자금 사용 조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 보장 방식을 놓고 세부 이행안을 맞춰야 한다. 한시적 허가가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는 후속 기술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