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식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미 미국 등에선 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에선 기본법 제정조차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2일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크리스 몬테가노 오르카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미국 퍼블릭 블록체인에선 이미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적격 투자자 접근부터 완전 허가형 구조까지 여러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카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거래소(DEX)다.
몬테가노 CLO는 프라임·SPCX·GLDY 등을 주요 거래 자산으로 소개했다. 프라임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블록체인 기업인 피규얼테크놀로지솔루션스가 발행한 토큰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몬테가노 CLO는 "전통 금융권 상장기업이 자사 상품 접근성을 위해 개방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SPCX는 스페이스X의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이다. 몬테가노 CLO는 "스페이스X와 같은 전통 주식은 미국에서도 하루 6시간 반 정도밖에 거래할 수 없는데 이런 토큰은 24시간 거래되고 서울이든 런던이든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SPCX는 최근 거래량 급감 등을 두고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GLDY를 두고는 "가장 핵심적인 예시"라고 몬테가노 CLO는 말했다. 그는 "GLDY는 나스닥시장 상장사인 스트리맥스가 발행한 금 담보증권"이라며 "적격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해서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투자자를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진화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일단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사진이 기본법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토큰증권(STO) 관련법도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적 참여만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블록체인을 쓰는 효용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 수익률과 연동된 토큰을 발행하면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법제화의 토대가 될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부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상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쟁점이 격론에 직면하면서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반기 처리를 다시 공언했다. 안 의원은 "그간 여당은 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초안을 마련했고 주요 쟁점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반기 국회가 곧 대응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스테이블 코인 활용 관련 후속 법체계 정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