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검찰개혁 강경 메시지를 재차 꺼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수사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문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의 노선 차이로도 번지고 있다. 정 대표 측은 검찰개혁이 속도를 잃으면 강성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가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가까운 비당권파에서는 검찰개혁이 전면에 부상할수록 민생 이슈가 묻히고 중도층 피로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민주당 강경파는 이를 검찰 조작 수사 의혹으로 제기해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총리 측과 가까운 비당권파에서는 검찰개혁을 전당대회 전면 이슈로 키우는 데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나 보완수사권이 메인이 돼선 안 된다”며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검찰개혁은 물밑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는 20% 정도이고, 80%는 국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문제”라며 “민생 이슈를 덮으면 중도층 피로감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 대표 측에서는 당정의 검찰개혁 인식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강성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냉담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친정청래계 지도부 인사는 “검찰에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든다는 게 지금 국민 마음”이라며 “나무젓가락조차 쥐여주지 말고 손으로 밥 먹으라는 게 당원 정서”라고 했다.
이 인사는 “전당대회에 들어가면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보고 하자, 끝나고 하자, 휴가 갔다 와서 하자 하다가 예산국회로 넘어간다”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삐끗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검찰개혁이 흔들리면 지지층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된다”며 “범죄 대응 공백 프레임이 잡히면 지지율이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