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연료비가 오르는 상황이지만, 한국전력이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한전의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2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함께 조정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 산업용은 7개 분기, 가정·일반용은 13개 분기 연속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태다.
문제는 시차다.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3월 이후 연료비가 다시 오르고 있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은 3월 kg당 787.52원에서 지난달 939.84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최근 가격이 아니라 과거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이 전체 개정됐을 당시의 평균 연료비가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현재 연료비보다 높게 잡혀 있어 계산상으로는 요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 결과 산식상 올해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3.4원으로 계산됐다. 원래대로라면 이만큼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 등을 고려해 요금을 내리지 않고, 상한 기준인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채 118조원 등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하반기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시장 업계에서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까지 국내 도입과 산정 과정을 거쳐 약 8~9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처럼 연료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향후 전기요금 산정 시점에 비용 폭등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력시장 전문가는 “다만 전기공급약관상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는 탓에 전기요금 조정 폭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