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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체결후 이란에 대한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과 한국 일본 기업들에 의해 이미 확보됐으며 전액 민간 부문 자금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유한 양해각서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은 최소 3천억 달러의 재정 지원으로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미국이 해당 자금을 "해제하여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행, 이란이 즉각 석유 수출에 나설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양국은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펀드의 성격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걸프 아랍 국가, 한국,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자금 지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약정 내용은 에너지, 물류, 제조업 및 운송 분야에 걸쳐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펀드에는 대출 확보, 신용 한도 설정, 또는 모바라케 제철소, 정유 시설, 공항 등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과 더 나아가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기반 시설의 재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동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이란은 지난 40년간 미국과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로 인해 세계 자본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거의 유치하지 못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과 네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9200만 명이 넘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와 다각화된 산업 기반, 그리고 석유화학, 광업,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에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4천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건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미국 관리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속에는 핵무기 미보유, 농축 핵물질 중화,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허용 등이 포함된다.
동결된 이란의 자금에 대해서도 전액 해제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은 임시 합의안 공식 서명 이후 동결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의 제재로 약 12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됐다.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추가 제재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제재도 이어졌다. 전 세계 계좌에 예치된 이란 정부 자산의 총액 추정치는 24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까지 다양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기정사실"이며, 미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란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 이란과 체결한 2015년 핵 협정이 테헤란에 막대한 재정적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해당 협정을 폐기했다.
트럼프가 비판한 자금은 이란이 이슬람 혁명전 미국에 군사장비 구매대금으로 선지급하고 혁명 이후 받지 못한 무기 구매대금 4억달러와 이후 국제재판소에서 진행된 대금반환소송에 따른 이자 13억달러를 합한 17억달러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대이란 강경파들은 트럼프가 이란에 너무 많은 재정적 보상을 주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재 면제같은 즉각적 양보는 이란 정권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초안에 대한 합의안은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합의된 내용을 공식화하고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위한 60일간의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