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육부가 마련한 유사시 고교생 포함 동원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土庫) 상공(商工)고등학교는 홈페이지에 최근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삭제했다.
학교 측은 대만군의 1, 2급 경계 준비 강화 단계에 맞춰 학교가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문구를 사용해 동원 학생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상세하게 밝혔다. 소식통은 교육부가 앞서 공개한 2025년판에서 전 세계 지역과 평화 안정이 직면한 도전에 관해서만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7년판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빈번하게 가짜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정보 판단에 혼선을 야기하는 인지전 등 회색지대 전술(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행동)을 진행해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만의 국가안보에 다층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해당 소식통은 이 계획이 대만군의 1급·2급 전비 정비 단계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군의 인력 수요를 점검해 각 학교와 협력해 통신 장비 등 부족한 물자 지원 및 협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획에 '대만군 전비 1급, 2급'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다며 재해 대비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고등학생을 동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도 교육부가 학생들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미성년인 학생을 예비 민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시에 직면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학생이 협조 근무'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 교육부는 해당 계획의 '대만군 1급, 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는 중앙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 및 관련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응해 대만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민군 사회방위훈련'(도시 강인성 훈련)과 재해 대처 계획에 맞춰 지방 정부의 행정 조율 및 안전 대응 절차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 훈련, 군경 근무 등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교 내 안전과 재해 대응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된 협조 사항은 피란 유도, 동네 돌봄, 공공 서비스 및 행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했으며, 대만군도 지난 11일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동원해 중국 방향으로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 대만군은 트럭 탑재형 하이마스로 로켓 32발을 발사했는데, 그 지점은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 유력한 상륙 후보로 거론한 곳이다. 특히 대만군이 중국 본토와 마주 보는 대만해협(서부 해안) 방향으로 하이마스를 발사한 것은 최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