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노동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밤 노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조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라고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지 약 2시간30분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내놔야 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배분은 노조가 아니라 주주(투자자)의 권리라는 인식이다. 전체 매출에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둬들이기 전의 이익이다. 이 같은 영업이익에 대해 노조가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삼성전자에 앞서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과 투자의 대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