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GTX-A 서울 강남구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의혹 보도와 국토교통부 감사 착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후보 캠프는 20일 MBC 기자와 간부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직전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의적인 왜곡·편파 보도와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캠프는 MBC 기자 3명과 간부 4명 등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왜곡 보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 측은 MBC가 지난 15일과 16일 18일 관련 보도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정을 왜곡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의원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오 후보 캠프는 "국토부의 (철근 누락) 감사 착수 결정 담당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긴급 현장점검 등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공사 오류를 지난해 11월 인지하고도 올해 4월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내용이 담긴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13일과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 등 3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시공사로부터 기둥 보강 최종 시공계획서를 받은 뒤 현장 적용성 등을 검토했고 최종 보강방안을 확정해 지난달 24일과 29일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36건에 걸쳐 공문으로 보고했다"며 "그동안 철도공단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사 착수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