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양도세 수입도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01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당초 예산안(86조5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초과세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비용을 76조~8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4조3000억원 대비 최대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예상치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연법인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비용이 20배 넘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오는 8월 말 납부하는 중간예납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권거래세 증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올 들어 이날까지 1257조원어치를 매도했는데,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량만 262조원어치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와 차익실현을 반복하며 세수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주주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다. 종목당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시장 2%)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매각 때 양도세 20~25%를 부담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달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약 3조80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는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털은 투자 회수를 위해 올 들어 미용 의료기기 상장사 클래시스 지분 8.25%를 3243억원에 처분했다. 토종 PEF인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도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HPSP 지분 60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세는 이번 추경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세수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주주 지분 거래가 급증해 양도세에서도 예상 밖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435조원까지 가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41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외수입 역시 증가가 확실시된다. 지난해 한국은행 순이익은 15조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납부 잉여금은 10조7050억원으로, 예산보다 3조4000억원 이상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쟁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2차 추경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수가 더 걷히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2차 추경 가능성에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