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4일자 A1면 참조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 등의 방식으로 기업·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19조6000억원으로 4.7%(18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지출 계획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솎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대상이 된 사업은 폐지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차례 연장된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 번 제공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 어려워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사업도 5년마다 심층평가를 시행해 존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