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도 한가운데 휘말렸다.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들이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삼성 금융 계열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건설노조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항의 면담에 나서는 등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 등 4개 자회사 소속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삼성 금융 자회사 원청교섭 공동행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우리의 노동조건, 임금, 복지는 늘 모회사의 결정에 종속돼 있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삼성 금융 원청은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등 금융 원청 3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자회사’라는 굴레와 모회사 대비 처참한 수준의 상대적 차별뿐"이라며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법의 명령”이라고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건설업계에서도 원청을 겨냥한 노조의 현장 대응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도 ‘원청 건설사 교섭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항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대방건설에 이어 일신건영, 성화종합건업도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공고를 거부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원청 건설사 거점 현장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건설·플랜트 분야 상위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상황이다. 노조는 강원 지역에서는 선원건설·두산에너빌리티·동문건설,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태영건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등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항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의 경우 LH 사업단을 상대로 한 항의 면담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일간 누적 453개 하청노조(9만8480명)가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