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생산직 재직자 및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2001~2014년) 또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2018~2020년)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증가한다.
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