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서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 결정이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은 물론 중앙선관위원장 공백 사태도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대법원은 "천대엽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 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내정 이유를 말했다.
이어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 천대엽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이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랜 기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법리에 밝고 특히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