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시가 관광객에게 시민보다 높은 버스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가격제’를 추진한다.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츠이 타카하리 교토시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시민과 비시민의 버스 운임을 구분하는 ‘시민 우선 가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균일요금 구간의 버스요금은 230엔(약 2100원)이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 요금은 200엔(약 1800원)으로 인하하고, 비시민은 350~400엔(약 3200~36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관광객 역시 비시민에 포함된다. 제도가 확정되면 시민과 관광객의 요금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한다.
교토시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자가 시민인지 여부는 교통 IC카드와 일본의 개인 식별번호 연계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전반에 대규모 이중가격 체계를 도입하는 건 교토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균일요금 구간 외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버스회사와도 협의해 시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비시민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 요금 인하분 보전과 함께 인건비·연료비 상승 등 운영 비용 충당에 사용될 계획이다.
마츠이 시장은 “징벌적 인상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관광과 시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광객 부담은 커지겠지만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토시는 숙박세도 대폭 인상한다. 현재 1인당 최고 1000엔(약 9100원)인 숙박세를 내달 1일부터 최고 1만엔(약 9만12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숙박 요금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버스요금과 숙박세가 동시에 오를 경우 관광객 체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 7월부터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히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73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무비자 입국자를 대상 사전 온라인 심사를 의무화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도 예정돼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