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확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고 제도 확대 이후의 성과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했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기간이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39.1%)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육아휴직이 특정 집단의 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제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용자 증가가 곧바로 재정 부담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반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육아휴직 사용률 상승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사각지대 해소와 재원 확보, 모성보호제도 간 정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꼽힌다.
재원 구조를 둘러싼 해외 사례도 비교 분석됐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덴마크처럼 일반조세 중심 모델, 스웨덴·프랑스의 사회보험 방식, 일본·캐나다의 고용보험 체계,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혼합형 구조 등을 소개하며 국내 역시 단일 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고용보험기금 의존 구조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노동계는 국가 책임 확대를, 경영계는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