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에서 동맹과의 엇박자와 부처간 엇박자가 동시에 드러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전투기의 대치 상황 관련 한미 간 소통 혼선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 간사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공중훈련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까지 대응 출격하며 긴장이 높아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훈련이 한국 측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24일 밤늦게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서해 훈련 통보 관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 안 돼 유감이며,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맹 간 군사훈련을 두고 ‘통보가 있었느냐’,‘보고가 이루어졌느냐’를 놓고 공개적으로 엇갈린 설명이 나온 것 자체가 심각한 안보 혼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혼선은 한미 공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 라인의 부처간 엇박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관련 조치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책 방향을 먼저 공개하고, 외교부는 동맹과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부처 간 엇박자이며 정부 안보라인의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작은 혼선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부처 간 조율과 동맹 간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안보라인에서는 이러한 필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전에 안보라인의 혼선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보 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