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인 3367만건과 달리 쿠팡이 3000건 유출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차별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은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강하게 처분이 내려졌는데 쿠팡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계정 3000개만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3000만개 이상의 정보와 주문 정보,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까지 유출됐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했다.
배 부총리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움직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미국 하원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