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11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 의원 80명가량이 모임을 결성한 데 이어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판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은 국가폭력"이라며 "권력 핵심에는 관대하고 야권에는 가혹한 편향된 법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성남FC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왜곡 수사'라고 명시하고 검찰의 공식 사과 및 공소 취소,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권 남용 방지 입법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선언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편향된 법원의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관련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유독 이 대통령에게만 서슬 퍼런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워진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조작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정의를 질식시키는 일인 만큼,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겁한 침묵은 불의의 가장 큰 조력자"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손끝에서 조작된 기소와 위법한 국가폭력을 끝낼 힘이 나온다. 1000만 명의 함성을 모아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려 달라"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