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으나,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며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 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가격 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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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