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1일까지 열리는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당수 특례를 거부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졸속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고,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의 교육 환경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