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약 문제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의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묻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라며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단속 업무 등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조심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한다.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지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없으니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으면 불황이어도 내보낼 수 없으니 안 뽑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에 관련해서도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때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직접 제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아 고쳐야 하는데,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며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하겠지만)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