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2월 9일은 중소기업계에 특별한 날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이 설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으니, 오늘로 30주년이 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해 청과 부가 된 만큼 필자에겐 격세지감이다.중소기업 전담 부처가 생기면서 지원정책과 예산도 크게 늘었고 뿌리·소부장 중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등과 같은 성과도 이끌었다. 부로 승격한 만큼 산업부, 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협업 정책도 발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도 성장했다. 1996년 중소기업수는 264만개였지만 지금은 830만개에 달해 3배가 넘게 성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수도 1996년 841만명에서 현재 1911만명으로 늘면서 고용도 2.3배 증가해, 사업체와 근로자 수 비중을 합쳐 ‘9980’으로 중소기업계를 명명하기도 한다.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 납품까지 포함해 직·간접 수출액이 전체의 40%에 달할 만큼 성과가 좋다. 특히 납기와 품질 좋은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을 통해 수출했던 간접 수출 중심에서 이제는 뷰티, 푸드, 패션 등 완제품을 직접 수출한다.
그러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소기업 실상을 살펴보면 0.1%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 중 62%와 영업이익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99%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39%와 영업이익의 26%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꼽자면 우선 ‘스케일업 정책’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지난해 한·일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일본에서는 1억엔 이상 시설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엔(약 50억원)까지 융자가 아닌 자금 보조를 할만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 수출에 필요한 복잡한 인증 절차를 줄여주고, 턱없이 부족한 인증 지원 한도도 크게 높여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소기업도 대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IMF이후 다른 나라보다 빨리 혁신 기술을 도입해 정보기술(IT)강국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기업 간 협력적 분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마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I 전문가인 만큼 정책을 선도하고, 중소기업 단체들과 원팀이 되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공식을 설계해야 할 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른 돌을 맞이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대전환기의 핵심 경제부처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K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