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한국 콘텐츠산업은 어렵습니다.”국내 콘텐츠업계 관계자가 “케이블TV사업자(SO)와의 갈등이 몇 년째 이어져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료방송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간 콘텐츠 사용대가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다. 지난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한국PP협회)가 공동성명을 낸 이후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자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일부 케이블TV사업자가 새로운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안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SO의 매출 증감에 따라 PP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변동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따로 있다. IPTV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평균보다 SO의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이 5% 이상 높으면 이를 강제로 낮추는 ‘보정 옵션’이다. 사실상 민간 기업이 콘텐츠 산정 대가의 ‘상한선’을 정한 셈이다.
SO는 업계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담하는 콘텐츠 비용이 커져 이 같은 ‘준(準)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PP 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부상하며 콘텐츠 제작 비용은 높아지는데 매출은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어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양 업계가 입을 모아 지적한 건 ‘정부의 빈자리’다. SO와 PP업계 모두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부 차원의 산정 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영역에 정부가 나서기 어려워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업계에선 SO가 공격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도 결국 정부 개입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쇄적인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오래된 SO와 PP 간 갈등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개입하면 앞으로 위성방송과 IPTV 등 다른 방송업계 간 가격 조정 등 갈등 국면에도 목소리를 얹어야 한다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콘텐츠 사용대가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케이블TV의 생존 전략과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손실은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 유료방송 생태계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언제까지 ‘시장 자율’이라는 말 뒤에 머물지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