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방 인구 이동,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위주 투자 등 ‘미스 매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문제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이것(노동시장 양극화)을 해결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 일단 부동산 먼저 정리를 한 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거기에서 또 여자와 남자로 나뉜다”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40%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충분한 임금을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공공부문만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